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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며느리 이윤혜 씨… SBS 2022.07.28 10:52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 조명균 10년 만에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논란 촉발 10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유죄 … SBS 2022.07.28 10:26

[Pick]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쌍방 상고 포기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자 친구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상… SBS 2022.07.27 18:01

여당, '경찰국 반발' 경찰 정조준…"경찰대 카르텔 문제" 지적도 국민의힘은 오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일부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SBS 2022.07.27 12:34

'종업원이 약팔아' 허위 민원 20대 벌금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민원을 제기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 SBS 2022.07.24 09:42

'이민자 추방 완화' 바이든 계획, 미 대법원서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토안보부가 지난… SBS 2022.07.22 15:15

낙태권 후퇴에 비상 걸린 미국 민주당, 하원서 피임권 보장법 처리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찬반 228 대 195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20명이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8명… SBS 2022.07.22 03:46

낙태권 폐지 후 미국 대법원 신뢰 급락…여론조사서 38%만 지지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마켓 로스쿨이 지난 5일부터 12일 미국의 성인 1천3… SBS 2022.07.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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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달려들어 쐈다더니…부검으로 탄로 난 거짓말 끔찍한 동물 학대 소식 전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동물의 사체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사인을 밝힐 때처… SBS 2022.07.20 21:07

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 빚 변제…대법 "횡령죄 아냐"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을지언정 돈을 쓴 사람을… SBS 2022.07.2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