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대법 "위법 증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 SBS 2022.08.25 15:04
'장애인 아버지 폭행 살해' 전 권투 국대 징역 10년 확정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SBS 2022.08.25 11:30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SBS 2022.08.25 11:26
대법, '방문진 이사장 모욕' 광주MBC 전 사장 무죄 판단 대법원 1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 SBS 2022.08.25 11:24
[D리포트]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 확정…"거처 옮길 계획 없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강남 논현동 사… SBS 2022.08.23 17:40
젤렌스키, 미 '자유의 메달' 받는다"…러 맞서 자유 수호" 미국이 오는 10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헌법센… SBS 2022.08.23 10:53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SBS 2022.08.23 08:14
전현희 "알박기 · 버티기 표현, 국민 모욕"…임기완주 의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과 관련해 "알박기, 버티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알박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임기완주 의… SBS 2022.08.22 17:02
경비정 빌려 등대섬 회식…해경 고위 간부 정직 3개월 확정 유명 관광지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해경 고위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 SBS 2022.08.22 07:54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본 소액주주들에 배상 확정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소액 주주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 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SBS 2022.08.2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