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냈던 직원 재고용해야" 핵심업무 외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 SBS 2022.11.27 11:16
오석준 임명동의안 통과…석 달 끈 '대법관 공석 사태'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끝이… SBS 2022.11.24 18:02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SBS 2022.11.24 14:45
원유철 · 최흥집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 무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 SBS 2022.11.23 19:42
검찰,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SBS 2022.11.23 10:55
미 대법원, "세금 기록 하원 제출 막아달라" 트럼프 요청 최종 기각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미 의회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SBS 2022.11.23 06:34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인정…유죄 판결 나왔다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 SBS 2022.11.22 11:03
뉴질랜드 대법원 "선거 연령 18→16세로 낮춰야" 뉴질랜드 대법원이 현재 18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 SBS 2022.11.21 14:31
탈레반 치하 '공포통치' 부활…절도범 등 19명에 공개 채찍질 이슬람 극단주의 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절도범 등이 공개적으로 채찍질 처벌을 받았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SBS 2022.11.21 13:33
[친절한 경제] '조상 땅 찾기' 관공서 가지 마세요…온라인서 가능해진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상이 소유한 땅이 있는지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오늘부터는 집에서… SBS 2022.11.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