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임명동의안 통과…석 달 끈 '대법관 공석 사태'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늘까지 119일째 표류해왔습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가 내놓은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 대법관의 후임이 석 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가 주심을 맡은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판단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후임 대법관이 배당받아야 했을 사건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추가 배분되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해 약 3천600건씩 주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들은 이번 공백 기간 500여 건을 추가로 나눠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최종적인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완전체'가 되지 못해 아예 멈추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새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