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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승소 지난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 SBS 2022.12.22 15:08

대북전단살포단체, 법인 취소 불복 소송 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 SBS 2022.12.22 14:56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불법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 SBS 2022.12.22 14:29

대법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 SBS 2022.12.22 14:17

70년대 아시아서 여행객 20여 명 살해한 소브라즈 네팔서 석방 1970년대 아시아에서 여행객들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프랑스 국적의 연쇄살인마 샤를 소브라즈가 곧 석방돼 국외로 추방… SBS 2022.12.22 10:09

검찰,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신한투자증권 벌금 2억 원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 SBS 2022.12.21 19:09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1 10:13

"모델 되게 해줄게" 10대 소녀 꿈 이용해 3년간 성 착취 여성단체가 7년째 재판 중인 10대 청소년 성 착취 사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어제 … SBS 2022.12.21 07:54

러 대표 인권단체 '헬싱키 그룹'도 폐쇄 위기 직면 헬싱키 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헬싱키 그룹을 해산하고 러시아 내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모스크바시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 SBS 2022.12.21 03:15

미루고 미루다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 SBS 2022.12.2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