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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댓글공작' 기무사 전 간부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SBS 2023.01.06 11:44

대법원, "대법관 4명 증원하고 상고심사제 도입" 입법 제안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의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SBS 2023.01.05 11:51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판단은 법원으로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데 대해 출원인인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씨가 지난달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SBS 2023.01.05 09:23

[Pick] 대법원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한 군인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부당"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 SBS 2023.01.04 13:01

[Pick]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번엔 '무면허 질주'…1년간 현직 판사가 벌인 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4일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SBS 2023.0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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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다"며 여성 단체에 기부…'감형 꼼수', 막을 방법 없나 성범죄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이 낮은 형을 받으려고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SBS 2023.0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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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다"며 여성 단체에 기부…'감형 꼼수', 막을 방법 없나 성범죄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이 낮은 형을 받으려고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SBS 2023.01.03 20:41

프랑스, 성폭행 등 일부 범죄 재판에 배심제 폐지…'비용 절감' 배심원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인데, 프랑스 법조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것… SBS 2023.01.03 15:53

대법 "국세청이 쓴 조서는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01.03 13:06

멕시코, 198년 만에 첫 여성 대법원장 선출 멕시코 대법원은 2일 11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표결을 거쳐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피냐 에르난데스… SBS 2023.01.03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