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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 SBS 2023.01.24 10:45

'상습범 처벌' 신설 전 범죄…대법 "포괄일죄 적용 안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선 안되고 별도로 종전의 일반… SBS 2023.01.24 10:30

착오 송금된 돈, 납품대금 떼고 돌려준 업자…대법 "횡령 무죄" 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23.01.23 11:28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범죄 전력 연정 파트너 24일 만에 해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내무부·보건부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데리 대표의 해임은 지난달… SBS 2023.01.22 22:32

대법원, '두루뭉술' 공소장에 "유죄 하급심, 다시 재판"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1.22 09:26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성년후견'… SBS 2023.01.20 09:57

미국 대법 '낙태 판결 초안 유출' 미궁으로…"유출자 못 찾아" 지난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문 초안 유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9일 판… SBS 2023.01.20 09:18

'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한 용역 8명…입건 후 석방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풀려났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 SBS 2023.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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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뿌리고 몸싸움까지…'아수라장' 된 골프장 임대계약이 끝난 골프장 부지의 반납을 거부해온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식당 등을 운영해 온 임차인 측… SBS 2023.01.1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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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충돌, 왜…"무단 점유" "영업권" 입장차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은 2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이렇게 충돌까지 벌어진 것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 SBS 2023.01.17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