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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반복한 회사 간부…대법 "일방적 해고 의사" 회사 간부의 반복된 '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3.02.20 07:53

'경쟁자 허위 비방' 전 노원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 SBS 2023.02.19 09:26

변협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비판…"밀행성 해칠 가능성"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SBS 2023.02.18 10:27

친구 행세하며 옛 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주거침입 무죄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SBS 2023.02.17 07:49

'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벌금형 확정 가수 정준영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3.02.16 09:29

한일, 예정 훌쩍 넘겨 150분 회담…'강제 동원 배상' 집중 협의 한일 양국 외교 차관이 워싱턴 DC에서 2시간 반가량 회담을 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 SBS 2023.02.14 17:46

외교부, '강제동원' 차관 협의 앞두고 피해자 방문 현지시간 오늘 워싱턴에서 열릴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앞두고 외교부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확정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면담했습니다. 강제동원… SBS 2023.02.13 18:00

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일제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 SBS 2023.02.12 07:16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 SBS 2023.02.10 14:29

대법원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 이상' 돼야 효력"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자기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대의원회가 아닌… SBS 2023.02.10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