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모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유산과 빚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자손녀에게도 공동상속된다는 기존 … SBS 2023.03.23 21:09
마약 의혹 유아인, '불출석 의사'…경찰 "일종의 수사 지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혹으로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배우 유아인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배포한 입장문을 통… SBS 2023.03.23 17:56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갚아야 한다?…대법 "손자녀는 책임 없어"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주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 SBS 2023.03.23 14:5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1만 8천 명…1천200여 명 생존"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가 21만 8천 명이고 현재 1천200여 명이 생존해 있다면서 피해 배상을 위해 '… SBS 2023.03.22 19:17
[정치쇼] 장동혁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 관심 돌리려 친일 프레임 악용" - 친일 프레임 공격 과도해 尹 직접 나선 듯 - 野, 한일관계 비틀어 놓고 반일감정 악용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국민 관심 돌리기 - 민주당… SBS 2023.03.22 09:18
"보상 아닌 '배상'해야…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외에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어제 처음 마련됐습니다. 포괄적 배상이… SBS 2023.03.22 06:20
47분간 7차례 '쾅쾅쾅'…만취 질주 40대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강남구 역… SBS 2023.03.21 16:07
강남서 음주 운전으로 '차량 7대' 들이받은 40대 체포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서 앞… SBS 2023.03.21 09:55
[Pick] 환자 죽자 시신 몰래 버린 의사, 면허 재발급 소송했지만 약물 투약 중 숨진 여성의 시신을 유기해 징역을 살았던 전직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 SBS 2023.03.20 17:52
대법원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직접 보험금 환수 요구 못 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미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SBS 2023.03.19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