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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법원 판단…조민 측 "즉각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한 데에… SBS 2023.04.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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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첫 판결에 노사 모두 불만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경영계… SBS 2023.04.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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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시 항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조민 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 SBS 2023.04.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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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SBS 2023.04.06 12:11

무고 인정했는데 형량 그대로 계산…대법 "절반 감경해야"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이 점을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 SBS 2023.04.05 08:14

전현희 "정치 감사 철저히 수사해야"…감사원장 추가 고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습니… SBS 2023.04.04 14:36

정경심 측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악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 SBS 2023.04.04 12:49

대법,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SBS 2023.04.03 15:04

경찰 "유아인 추가 조사 예정"…날짜는 미정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SBS 2023.04.03 13:28

경찰 "'4종 마약 투약' 유아인 추가 조사 시행 예정"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 SBS 2023.04.03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