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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청개구리 외교' 윤 대통령…국익 중심 실용 외교 해야" 민주당은 그동안의 윤 대통령 외교를 '청개구리 외교'로 깎아내리면서 이번엔 '실리 외교'를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 SBS 2023.04.24 12:34

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SBS 2023.04.24 09:56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어"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 SBS 2023.04.22 09:02

[단독] 야 의원 174명, 대법원에 日 특별현금화명령 촉구 의견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한 뒤 현금화하는 '특별현금화명령' 절차 촉구 의견서를 다음 주 월요일 … SBS 2023.04.21 18:46

대법원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4.21 07:43

낙태약 판매금지 논란 확산…미국 대법 '판결 효력' 일시 중지 연장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21일 지정까지로 연장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앨리토… SBS 2023.04.20 05:49

노동위, 민주노총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에 시정명령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 SBS 2023.04.18 10:30

전처 등 두 차례 살인 처벌받고 또 동거녀 살해…무기징역 확정 전 부인, 불륜 상대의 어머니 등을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40대가 출소 2년 만에 또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 SBS 2023.04.17 10:54

"영농조합, 등록서 안 내도 다른 요건 갖췄다면 법인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04.17 06:46

인니 대통령, 마약 밀매로 사형 선고받은 여성 감형 결정 1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사형수인 메리 우타미에게 내려진 사형을 면하는 내용의 대통령 결정문에 사… SBS 2023.04.15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