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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에 죽은 앵무새 427마리…대법원 "건설사 책임" 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SBS 2023.05.05 10:17

'살인미수' 출소하고 3년 만에 살인…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SBS 2023.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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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 SBS 2023.05.03 21:37

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양도받았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 SBS 2023.05.03 14:34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와 관련한 언론사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5.03 07:43

법원 "'모든 정보' 압수영장 남발" vs 검찰 "수색을 압수로 오해"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국 영장전담판사… SBS 2023.05.02 16:54

한 달간 과외 학생 160차례 폭행…과외교사 징역 1년 4개월 확정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SBS 2023.05.02 13:51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 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SBS 2023.05.02 13:44

"집중해야지!"…한 달간 160대 때린 과외교사 실형 확정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SBS 2023.05.02 13:01

'계곡 살인' 대법원으로…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6… SBS 2023.05.0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