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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일 편하게 하려고"…수사 기록 조작해 가해자 뭉갠 경찰 자신이 맡은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0여 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킨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SBS 2023.05.10 11:38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처럼 장해급여 지급해야" 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3.05.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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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조장이냐 학력 신장이냐…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느냐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서 학력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과, 위법에다 … SBS 2023.05.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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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검사 공개' 조례안 대법원 제소 지난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성적 공개를 … SBS 2023.05.09 17:25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안 대법원 제소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 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지난 3일 시의회 재심의에서도 가결되자, 서울교육청이 대법원 … SBS 2023.05.09 14:03

[Pick] 냉장고에서 발견된 미라 같은 시신…숨진 아버지였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들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 대전고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 SBS 2023.05.09 09:19

암매장 후 시신 꺼내 허위문서에 지장까지…대법 "징역 30년"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SBS 2023.05.08 17:57

일본 언론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윤 정부 해법 수용 의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한국 정부의 '제 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걸로 전해… SBS 2023.05.07 10:06

"가상 캐릭터 거래로 고수익" 70억 사기 운영자 징역 5년 가상 캐릭터 거래로 장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약 70억 원을 가로챈 P2P 방식의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5년형을… SBS 2023.05.07 09:54

검찰,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또 불허 결정 횡령 및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전 의원은 … SBS 2023.05.05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