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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2심 행정소송 선고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의 판단이 13일 나온다. SBS연예뉴스 2023.07.13 10:14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SBS 2023.07.13 08:27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 SBS 2023.07.13 08:24

법원 "상반기 민사 사건, 전년 대비 접수 12.7%↑ · 처리 5.5%↑"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SBS 2023.07.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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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결론 난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 동안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드디어 나옵니… SBS 2023.07.12 14:46

대법 "고공농성 음식 제공한 노조원들, 업무방해 방조 아냐" 고공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업무… SBS 2023.07.12 07:16

일본 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도 여성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경제산업성 50대 직원인 원고는 경산성에 입사한 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로 진단받았습니다. SBS 2023.07.11 22:43

노동위 명령에 반하는 회사 지시 거부한 직원…대법 "징계는 부당"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7.11 13:32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 SBS 2023.07.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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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조국 아들 연세대 석사학위 자진 반납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조 … SBS 2023.07.1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