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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CCTV에 검정 봉지 씌운 직원들…대법이 손 들어준 이유 회사가 작업장에 설치한 CCTV를 작업자가 가린다면, 유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자 A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 SBS 2023.07.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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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소 취하 · 학위 반납 자녀 결정 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가 학위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반납한 데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 SBS 2023.07.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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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항소심 출석 직전 기자들 앞에서 꺼낸 조국 전 장관의 한 마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종이를 꺼내 입장문을 … SBS 2023.07.17 16:51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 불원'…대법 "허용 안 돼"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SBS 2023.07.17 16:50

비의료인도 의료법인 통한 병원 개설 가능…대법 "유령 회사 · 자금 유출은 처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3.07.17 16:39

대법 "통신사, 법원의 통신 내역 제출 명령 거부 못 해" 민사소송에서도 통신사는 가입자의 통신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K텔… SBS 2023.07.17 15:18

조국 "다시 한번 송구…자식들 결정 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 SBS 2023.07.17 13:52

대법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린 노조, 정당행위" 회사가 근로 장면을 찍는 CCTV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07.17 09:05

"이스라엘 독재 우려" 유발 하라리, 사법부 권한 축소 비판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현지시간 16일 우파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움직임에 정정 불안이 고조하고 있는 이스라… SBS 2023.07.17 07:53

음주 상태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대법 "국가도 10% 배상 책임"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도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3.07.1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