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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벌금 선고"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8년 만에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 SBS 2023.07.27 13:55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 혐… SBS 2023.07.27 11:54

'징역 30년'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서 파기…"공소사실 증명 안 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 SBS 2023.07.27 11:40

주가 뻥튀기 후 570억 부당 이득…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에스모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 SBS 2023.07.27 10:52

민주당, 이상민 '탄핵 기각'에 "정권 무책임…이태원특별법 제정할 것"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현 정권에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며 날을 세… SBS 2023.07.26 13:59

판사 마음대로 2주 앞당겨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3.07.26 09:39

고지 없이 2주 일찍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SBS 2023.07.26 08:40

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입법' 사법 심사 청구 이스라엘 집권 우파 연정이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줄이는 입법을 강행한 가운데,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 SBS 2023.07.26 04:34

무디스 "이스라엘 사법 정비, 경제 · 안보 위험 키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이 경제와 안보에 위험을 키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사법 정비 … SBS 2023.07.26 02:39

대법 "계약 체결 이후라면 약관사본 안 줘도 계약 무효 아냐"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을 달라는 고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A … SBS 2023.07.25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