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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허위사실 제보한 투자자 상대 2000만 원 손배소 승소 방송인 주병진이 뮤지컬 공연에서 일방적으로 하차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병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서울… SBS연예뉴스 2023.08.01 12:57

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 빙상계 비리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 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SBS 2023.08.01 10:44

법원 "'주병진 하차 이유' 허위제보자, 2천만 원 배상해야" 방송인 주병진 씨의 뮤지컬 공연 하차 이유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 투자자는 주 씨가… SBS 2023.08.01 10:32

"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2천만 원 배상판결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 씨가 뮤지컬 투자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SBS 2023.08.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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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무개념 주차' 참교육? 재물 손괴 처벌될 수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가운데 K5 차량이 왼쪽 주차선을 침범해 세워져 있습니다. 왼편 아우디 차량의 차주로 추정되는 … SBS 2023.07.31 13:30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양형 상향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3.07.31 12:38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정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불법 유통업자… SBS 2023.07.31 12:29

대법 "이통사, 개인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 SBS 2023.07.31 09:35

'대낮 성매매' 판사,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 배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판사가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SBS 2023.07.30 14:38

법원 "고 김홍영 검사 배상금 8억, 폭행 부장검사가 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 SBS 2023.07.2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