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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뇌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 SBS 2023.08.18 10:27

오늘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 SBS 2023.08.18 09:24

대법,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1심 재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SBS 2023.08.17 15:47

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판사 검찰에 고발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SBS 2023.08.17 15:46

대법 "법무법인은 상인 아냐…민법 따라 5% 지연 이율 적용"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SBS 2023.08.17 14:39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 오전 소… SBS 2023.08.17 10:49

부산지법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 이 소송 선고 … SBS 2023.08.17 09:55

"내일은 대법원 폭파"…다섯 번째 일본발 테러 협박 경찰은 협박 메일이 확인될 때마다 언급된 장소에 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위험 물건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 SBS 2023.08.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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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치색 SNS 두고 논란…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이 연일 논란… SBS 2023.08.16 21:05

대법 "'제3자 귀속' 신탁 재산, 처분해도 채권자 권리 침해 아냐"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 SBS 2023.08.1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