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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추천 안 한다"…'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난항 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2023.08.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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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경찰 · 소방 모이고 사람들 덜덜 떨었는데…겨우 이 정도?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 A 씨. 당시 경찰과 소방 등 170명이 국회를 수색하는 소동이… SBS 2023.08.21 10:36

대법 "입주자 전원 참여 안 해도…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8.21 09:59

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비과세 대상 아냐"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 SBS 2023.08.21 09:03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 SBS 2023.08.21 08:25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SBS 2023.08.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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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정찬민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제3 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이던 지난… SBS 2023.08.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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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2차 전지 회사인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 SBS 2023.08.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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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 한의사도 가능"…의협 반발 의사가 아닌 한의사도, 뇌파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인정한 이… SBS 2023.08.18 21:16

살인 누명에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뉴질랜드 정부 39억 원 배상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엘런 홀과 만나 1년에 약 2억 600만 원씩 총 약 39억 1천만 원의 … SBS 2023.08.1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