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관회의, 행정소송규칙 제정 의결…내주 공포 행정소송의 재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법관 … SBS 2023.08.25 17:06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법정서도 "이재명, 조폭과 밀접"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 SBS 2023.08.25 13:52

동영상 기사

[자막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돌려달라" 18번째 보낸 공문…여전히 행방 묘연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유도, 강제 수색도 벌였지만 여전히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또 소장자로 알려진 배… SBS 2023.08.25 10:59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에 형사보상 835만 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 SBS 2023.08.25 08:46

'청주 직원 폭행 사건' 이후…법원행정처, '안전한 법원' TF 구성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법원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 SBS 2023.08.24 16:52

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방치해 사망…금고형 확정 대법원 3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 SBS 2023.08.24 12:34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 SBS 2023.08.24 08:04

'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 SBS 2023.08.23 20:03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 SBS 2023.08.23 17:30

동영상 기사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지명 후 처음으로 공개 … SBS 2023.08.2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