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앵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23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지명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는데,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고 주관이 뚜렷한 정통 법관으로 통합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속한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정반대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2021년 10월 국정감사) : 대법원장의 거짓말,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10월 국정감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