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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체포안 가결에도 구속 피한 3번째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기각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직 의원이 됐습… SBS 2023.09.27 07:52

대검 "새 강제추행죄 기준 적용해 성폭력 사범 엄정 대응"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 SBS 2023.09.26 10:51

[Pick] "술 마셨지만 운전 안했다" 주장한 20대, 무죄 받은 이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SBS 2023.09.26 09:26

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긴급 대법관 회의 검토 어제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 SBS 2023.09.25 10:07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 SBS 2023.09.25 08:56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 SBS 2023.09.25 07:49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여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 … SBS 2023.09.24 17:54

미국서 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약 사준 엄마 실형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제시카 버지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9.24 09:57

대법 "'부동산 취득 전 무단임대'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줬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SBS 2023.09.24 09:41

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SBS 2023.09.2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