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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 SBS 2023.12.14 16:23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SBS 2023.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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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한다며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층의 생활 … SBS 2023.12.14 12:31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대법 첫 판단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4 11:59

층간 소음 보복한다며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며 고의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층의… SBS 2023.12.14 11:17

'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 SBS 2023.12.14 10:56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 SBS 2023.12.14 10:51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SBS 2023.12.14 08:10

미국 낙태 이어 낙태약 규제 대법원 검토…대선 중대 변수로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13일 먹는 낙태약… SBS 2023.12.1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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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서울시교육감, 1인 시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팻말을 든 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올라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 SBS 2023.12.1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