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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한 부부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40년 전 판례 깨져 앞으로 이혼을 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이미 한 경우에는 혼인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낼… SBS 2024.05.23 17:05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과거에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4.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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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멈추려고 목숨 걸라는 거냐"...발칵 뒤집힌 운전자들 '시끌'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불가피함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SBS 2024.05.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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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사실은] 최근,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를… SBS 2024.05.22 20:35

'황색신호' 때 안 멈추면 신호위반, 우리나라만 그렇다?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인정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SBS 2024.05.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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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발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 SBS 2024.05.22 17:34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 SBS 2024.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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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람만 됩니다" 거절하자…한국 소송 걸고 "절반 승리"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부스'가 독자… SBS 2024.05.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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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만든 AI…법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 AI가 발명한 것도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 SBS 2024.05.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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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의료계 오늘 입장 발표 27년 만에 의대 정원 계획을 앞둔 정부는 남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SBS 2024.05.17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