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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신호위반 맞습니다" 불법이라면서 단속은 안 하는 경찰의 속사정 [스프] 대법원 판결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운전자가 정지선 직전 들어온 황색등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하필 교차로 좌측에서 달려오는 … SBS 2024.05.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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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 엇갈린 판결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어느 기관이 결정할지를 두고 권 씨가 구금돼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 SBS 2024.05.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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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내년 정원 1,509명 늘어난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모두 1천509명을 증원하는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이 오늘 오후 확정됐습니다. 대학들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 SBS 2024.05.24 17:11

정부, 의대 증원 그대로 진행…전공의에 "복귀가 문제 해결 시작" 정부는 또 오늘 심의 등을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 SBS 2024.05.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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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정원 오늘 확정…27년 만의 증원 사실상 마무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입 전형 위원회를 열고, 25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합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인데, 정부는 무너지는 지역 의… SBS 2024.05.24 12:35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 씨에게 8천347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47만… SBS 2024.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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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멈추면 사고, 안 멈추면 신호 위반..."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정지선에 다다르기 직전에 바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난 사고, 대법원은 불가피성을 인정한 1, 2심과 달리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 SBS 2024.05.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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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SBS 2024.05.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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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쾅'?…"국제 기준 따랐다" 사실일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어제 짚어봤습니다. 경찰은 해당 법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 SBS 2024.05.23 20:36

경찰도 단속 안 하는 신호위반…이런 황색등이 국제 기준?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 SBS 2024.05.2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