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의료계 복귀해달라"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SBS 2024.06.20 08:04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SBS 2024.06.19 19:32
오락가락 처벌에 솜방망이…'동물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크게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SBS 2024.06.19 07:1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유죄 확정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SBS 2024.06.18 12:32
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새 국면 최태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SBS 2024.06.18 07:48
브로커 처벌은 '솜방망이'…보험사들 "우린 손해 안 봐"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실손보험 브로커 끊이질 않는 이유? [고정현 기자 : 브로커들은 환자 1명당 수십만 원… SBS 2024.06.17 20:39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SBS 2024.06.17 17:05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라디… SBS 2024.06.17 12:36
'한동훈이 계좌 불법 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 SBS 2024.06.17 11:56
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SBS 2024.06.1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