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퇴임…대법원 재편 가속화 ▲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2018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김선… SBS 2024.08.01 13:09
사생활 폭로 방송 예고해 옛 여친 사망…BJ 징역형 집유 확정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 SBS 2024.07.31 11:07
사생활 폭로 방송 예고해 옛 여친 사망…BJ 징역형 집유 확정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방송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예고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인터넷 방송인, BJ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 SBS 2024.07.31 11:01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다"…한정후견 청구 기각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 SBS 2024.07.31 10:53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 대법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4.07.31 10:50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SBS 2024.07.31 10:42
대법 "근거 규정 없는 서면결의로 정관 변경은 무효" ▲ 대법원 사단법인 정관에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4.07.30 13:45
방글라 대학생들, '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 반대 시위 재개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공직 할당제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대법원… SBS 2024.07.30 13:42
바이든, 트럼프 겨냥해 '대통령 면책 · 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 민권법 시행 60주년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SBS 2024.07.30 09:56
"면책 특권 제한해야"…트럼프 겨냥 사법 개혁 촉구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과 같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포석입니다. 트럼프는… SBS 2024.07.30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