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 쇠 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 대법원 전경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SBS 2024.08.23 06:50
베네수엘라 대법원 "마두로 대선 승리…개표 절차 문제없다" ▲ 대선 감사 결과 발표하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대선 부정 개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이 현지시간 22일 니콜라스… SBS 2024.08.23 04:22
"최태원 동거인도 함께 20억 원 배상"…통상의 40배 최태원 SK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 SBS 2024.08.22 20:19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줘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 SBS 2024.08.22 17:07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 서경환 대법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 SBS 2024.08.21 10:21
납북귀환 6년 뒤 '간첩 누명' 70대 어민…재심서 무죄 ▲ 재심서 무죄 판결받고 소감 밝히는 송 모 씨 납북 귀환 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체포돼 간첩 혐의로 고문받았던 어민이 재심에서… SBS 2024.08.20 15:29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 SBS 2024.08.20 15:09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단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 지난 2019년 1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삭발하는 '양육비 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SBS 2024.08.20 12:58
대법 "만장일치 판결의 참여 재판 뒤집으려면 더 신중해야" 배심원 만장일치를 나온 국민참여 재판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선 더 엄격한 판단을 근거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4.08.18 10:22
밀친 경찰에 고성·폭행 응수…대법 "정당화 안 돼"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4.08.16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