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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브라질 대통령 "머스크 부자라고 극우적 자유방임 안돼" ▲ 브라질 룰라 대통령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엑스 접속 차단을 둘러싼 논란과 관… SBS 2024.09.04 13:53

"진심 보여줘" 아내에 문신 강요하고 감금…조폭 남편 최후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 폭행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 SBS 2024.09.04 09:13

"'평생 ○○○ 여자' 새겨라" 문신 강요…조폭 남편의 결말 ▲ 대법원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 SBS 2024.09.04 06:23

변호인 선임 않고 복역 중 추가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구속 수감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 SBS 2024.09.03 12:56

소방관 사칭한 교제 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이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대… SBS 2024.09.03 12:34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 SBS 2024.09.02 08:02

[단독] 안창호 후보자, 헌법재판관 시절 부부 동반 출장 의혹 ▲ 민주당 서미화 의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배우자와 동반 출장을 간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 SBS 2024.09.01 15:53

친구 빌려준 통장, 사기에 악용…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4.09.01 09:12

강제동원 피해자, '사도광산' 전범기업 손해배상 또 승소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논란이 된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SBS 2024.08.30 12:48

"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 SBS 2024.08.30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