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영아살해' 비난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지난해 1월 8일, 20대 여성 A 씨는 임신 31주 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 SBS 2023.08.24 10:00
[스프] '임신 중지가 범죄'인 나라에서 법의 허점을 노리는 그들 스브스프리미엄, 스프는 '아웃로오션 프로젝트'와 함께 준비한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아웃로오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에 스프가 준비한 텍스트… SBS 2023.06.06 10:01
국내 낙태죄 폐지 후 무죄판결 속속…'낙태약 판매'는 처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임신중절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온 법원 … SBS 2022.06.28 08:18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도 3년째 입법 '미적'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낙태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 SBS 2022.06.27 20:29
낙태죄 폐지 법안 낸 의원 낙선운동…천주교 신자들 선처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 SBS 2021.01.31 09:56
'헌법불합치' 낙태죄, 내일부터 자동 폐지 내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SBS 2020.12.31 16:05
새해 '낙태죄' 폐지되는데…법 없어 현장 혼란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는데… SBS 2020.12.27 21:02
권인숙 "낙태죄 공청회, '존치'주장 진술인이 절반…왜곡 우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진술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 연합 2020.12.07 23:22
여성단체 "임신 14주까지만 낙퇴 허용은 퇴행"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성단체들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2020.10.07 18:25
[Pick] 형법상 '낙태죄' 유지…정부 개정안, 여성계 비판 봇물 대법원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여성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 SBS 2020.10.07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