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우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강화한다…효과는? 오토바이가 내는 큰 소리에 놀란 경험들 있으시죠. 이번 달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밤중 주택가 정적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 SBS 2023.07.02 20:55
'회장' 아니어도 경영 지배하면 '총수'…공정위 기준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29 14:31
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연령 기준 '만 나이' 적용 안 해" 국방부는 오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 SBS 2023.06.28 11:02
오늘부터 '만 나이'…1∼2살 어려진다 오늘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두 한, 두 살 어려지게 됩니다. 우리 일… SBS 2023.06.28 02:54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기준, '마지막' 아닌 '원인 제공' 근무지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최종 근무지가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6.25 09:51
[친절한 경제] "중고로 샀는데, 작동이 안 돼요"…환불 길 열린다 친절한 경제의 오늘은 경제부 유덕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 기자, 컵라면 용기군요. 얼핏 봐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용기보다는 대여섯 배는 커 보… SBS 2023.06.16 10:10
'뚱뚱하면 업무 배제'…중국 항공사 여성 승무원 체중 기준 논란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SBS 2023.06.09 10:37
서울시, 21층 이상 아파트 고층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시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 SBS 2023.06.07 07:56
"보험설계사 차익 거래 차단"…금감원, 수수료 등 개선 방침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수료와 시책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SBS 2023.06.06 13:35
"조수미 기증 휠체어그네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SBS 2023.06.0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