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서 노인 300명 치료한 '가짜 치과 의사' 재판행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SBS 2023.11.30 16:51
여중생 마약류 먹여 강간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SBS 2023.11.30 14:2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 SBS 2023.11.30 11:44
단속 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 무죄 확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의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 SBS 2023.11.30 11:33
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고, '괜찮다' 표시에 현장 이탈…집유 대구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 SBS 2023.11.30 10:50
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 SBS 2023.11.30 10:23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 SBS 2023.11.30 08:45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5년 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본 법원이 오늘 1심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SBS 2023.11.29 20:01
검찰,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구속 기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 SBS 2023.11.29 18:20
'선거 개입' 인정, '후보 매수' 무죄…조국 · 임종석 재수사 변수 다만,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변… SBS 2023.11.2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