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열병식서 연설 "핵무력 강화시킬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무력을 급속히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력… SBS 2022.04.26 17:48
고소 취하 거절한 연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기… SBS 2022.04.26 16:43
[Pick] 게임 시스템 허점 이용해… 2백억 대 아이템 복제한 '간 큰' 이용자 한 온라인 게임의 시스템 상 오류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2.04.26 15:51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 수사 약화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SBS 2022.04.26 15:41
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탄 유튜버들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SBS 2022.04.26 15:10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 수사 약화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SBS 2022.04.26 14:24
[Pick] '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을 자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범죄단체 가… SBS 2022.04.26 11:41
[Pick] "죽어라" 장모에게 돌덩이 던진 60대 사위…징역 1년 2개월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 … SBS 2022.04.26 11:27
해외 한인검사들 "미국 검사는 수사권 없다?…거짓" 미국에 사는 한인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된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 SBS 2022.04.26 10:50
재외 한인검사들 "미국 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 거짓" 미국에 사는 한인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된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 SBS 2022.04.2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