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2년을 감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SBS 2022.06.14 17:06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열린 공군… SBS 2022.06.14 14:35
[Pick] 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2.06.14 11:55
보고서 유출 공무원들 무죄…법원 "직무상 비밀 아냐" 리조트 건설 사업 관련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 SBS 2022.06.14 10:07
'광주 학동참사' 현산 현장소장에 징역 7년 6월 구형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 SBS 2022.06.13 20:33
경찰, '삼표 채석장' 사고 책임자 12명 검찰 송치 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던 삼표산업의 책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 SBS 2022.06.13 18:55
'3명 사망'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SBS 2022.06.13 17:42
반려견 목에 2㎏ 쇠망치 매단 주인…항소심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는 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06.13 16:42
"당신 음주운전했지?"…신고 협박하며 돈 요구한 30대 벌금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6.13 16:12
[Pick]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강사…법원 "강제성 없다"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SBS 2022.06.1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