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과자에 전자발찌?…악질도 96%는 피해간다 스토킹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부착되는 장치가 실효성 있는 … SBS 2022.10.05 17:25
'강서구 아파트 강도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 SBS 2022.10.05 15:15
[Pick] '무면허 사고 · 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경찰서장 기소…뺑소니는 무혐의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전주지검은 범인 도피 교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 SBS 2022.10.05 14:58
양아들에 음식 쓰레기 먹이고 원산 폭격 시킨 50대 부부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 SBS 2022.10.05 09:52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선거법 사건 · 청와대 개방 등 쟁점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기… SBS 2022.10.05 08:30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SBS 2022.10.04 12:23
불법 하도급 대가 뇌물…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 SBS 2022.10.04 11:26
[Pick] 안전모 단속 걸리자…경찰 매달고 60m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m가량을 달린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 SBS 2022.10.04 11:23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도 밀수…태국인 징역 7년 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해외에서 필로폰 3천만 원 분량을 밀수한 4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 SBS 2022.10.04 11:19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SBS 2022.10.0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