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1 10:13
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자에 '집행유예'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SBS 2022.12.20 21:34
'폭행 · 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전 회장 1심 무죄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 SBS 2022.12.20 15:22
[Pick] "누가 신고했어" 같은 아파트 사는 스토커, 새벽에 집 찾아가 난동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간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12.20 14:06
30대 가장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SBS 2022.12.20 12:50
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장기 등… SBS 2022.12.20 12:30
검찰, '제2 n번방 사건' 공범 40대 남성 구속 기소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SBS 2022.12.20 11:39
"허위 자백 · 수사 정보 유출"…현직 경찰관 기소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SBS 2022.12.20 11:35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 SBS 2022.12.20 09:48
뱅크먼-프리드 측 "미 송환에 동의…관련 준비 예정" 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하마 법원… SBS 2022.12.20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