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소환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첫 소환 조사 이후 … SBS 2023.04.07 18:56
법원 "사건 관련자들 증거인멸 시도…보석 고민되는 부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과 정 씨 측에 보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 SBS 2023.04.07 12:44
주인 살린 개 '복순이' 학대한 주민 기소…견주 등 2명 기소유예 과거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이름난 개 '복순이'를 학대한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 SBS 2023.04.07 12:22
10대 청소년 마약 유통조직까지…29명 구속 기소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마약 유통사건을 수사한… SBS 2023.04.07 10:38
"빨리 죽어" 지칠 때까지 아내 때리고 한나절 방치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5㎏짜리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SBS 2023.04.07 10:32
중대재해 첫 판결…노동계 "관대한 형량" vs 재계 "경영위축" 이번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경영활동이… SBS 2023.04.07 06:3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원청 대표 '집행유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 SBS 2023.04.07 06:27
징역형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첫 판결에 노사 모두 불만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경영계… SBS 2023.04.06 20:24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나왔다…"원청업체 대표 유죄"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 이 법을 … SBS 2023.04.06 20:18
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 SBS 2023.04.06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