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오늘 첫 공판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오전 10시 TV조선 … SBS 2023.06.26 05:13
'심신 미약' 주장했던 아동 성범죄 재범 30대, 법원의 판단은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 SBS 2023.06.25 11:29
전 여자친구에게 5일간 1천 번 전화, 1원 · 100원씩 2백 번 입금하며 욕설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1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천 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 SBS 2023.06.25 09:48
초등생 제자에 욕설해 '아동학대' 기소된 교사 '선고유예'…법원 "참작할 사정 있어"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당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 SBS 2023.06.25 09:22
러시아 "프리고진 형사입건 취소…병사들 기소 않을 것"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태 타결과 관련해 "오늘 사건은 비극적이었다"며 … SBS 2023.06.25 06:51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2심서 징역 30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SBS 2023.06.24 09:49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원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 SBS 2023.06.23 15:05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계곡 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이은해… SBS 2023.06.23 14:20
'연쇄 살인' 권재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SBS 2023.06.23 12:36
'100만 원 주고 벌금 200만 원'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형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공직선거법 … SBS 2023.06.23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