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 디아크 등 주가조작…검찰, '신의 손' 공인회계사 등 10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출신 이 모 씨 등 일당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 SBS 2023.07.06 15:50
'2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에 300만 원 선고…비상상고로 정정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2… SBS 2023.07.06 15:47
촬영 과정서 말 넘어뜨린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동물 학대 기소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 SBS 2023.07.06 14:40
아파트 단지서 30세대에 쇠구슬 쏜 40대…집행유예로 석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 SBS 2023.07.06 10:56
건설사 협박해 거액 뜯은 장애인 노조 간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 SBS 2023.07.06 10:11
의왕 아파트서 이웃 여성 때린 20대…"성폭행 의도로 범행"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뒤 끌고 간 20대는 성범죄를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의왕경… SBS 2023.07.06 09:59
수원 지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 · 횡령 혐의 추가 기소 수원지검 형사 6부가 검찰이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SBS 2023.07.05 23:02
2개월 된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8년 대구고법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지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동갑인 친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에 대… SBS 2023.07.05 14:31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 원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SBS 2023.07.05 11:36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의용군 활동 대학생 벌금 300만 원 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오늘 여권법 위반 … SBS 2023.07.05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