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음주에 외출…법원이 내린 '철퇴'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밥 먹듯이 어긴 50대가 결국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SBS 2023.10.15 11:28
"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달라" 요청 무시…물림 사고 초래한 견주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웃에 놀러 온 5세 아이에게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해 심한 상처를 입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 SBS 2023.10.15 10:36
'귀신 잡는'이 아니라 '귀에 입김 불어 넣은' 해병대 부사관 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 SBS 2023.10.15 10:20
아이들 '정신적 충격' 받을 정도…이 사람이 차에 휘두른 것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 유리창을 향해 쇠망치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SBS 2023.10.15 10:15
학대받던 개 6마리…살던 방의 넓이 0.4평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SBS 2023.10.15 10:10
사귀던 여성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가두고…범인의 정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SBS 2023.10.15 10:05
'강남 역주행' 놀란 횡단보도 보행자 발 삐끗…운전자 '무죄'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오… SBS 2023.10.15 10:03
광주 도심 연쇄방화 · 절도범이 받은 '미약'한 처벌 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 등을 훔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을 일부 감경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습니다. 광주지법… SBS 2023.10.15 09:42
광주 학동 붕괴 참사도 괘씸한데…이런 짓까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개발조합 비위 수사에서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 SBS 2023.10.15 09:38
"아이 병원비 빌려주세요" 거짓말로 10억 챙긴 여성 징역 4년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모두 10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 SBS 2023.10.1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