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귀국…"일본과 수출 규제 해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 2박 3일간 방일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귀국길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SBS 2022.07.20 16:44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습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 SBS 2022.07.05 14:39
현직 검사들 "메타버스 성범죄, 규제 대책 필요" '가상 현실'에서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SBS 2022.07.02 15:51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11곳도 규제 풀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수성구를 제… SBS 2022.06.30 15:03
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 배송' 확대…규제 완화 시동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고 또 그날은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 SBS 2022.06.30 02:38
"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완화 속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현재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2번 문을 닫고 그날은 온라인 배송도 이뤄지지 않지요. 정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 SBS 2022.06.29 20:32
한 총리 "사드보복 있어도 원칙 지킨다…'나토행 불만' 중국 예의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상호이익이라고 할까, 서로에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말… SBS 2022.06.29 09:14
총기 규제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미국서 29년 만의 일 미국에서는 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요, 29년 만에 의미… SBS 2022.06.25 20:44
미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바이든도 서명 예상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 SBS 2022.06.25 04:13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 SBS 2022.06.22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