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위한 내부고발이라도 처벌될 수도…보호 규정은?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재판부는 왜? [김보미 기자 : 물론 중대 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SBS 2024.02.29 20:55
친명계 지역구 도전자들 줄줄이 '부적격'…공천 잡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 후보자 검증에서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실 검증이… SBS 2023.12.19 20:18
한동훈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막겠다"…"규정 모호해 자의적 적용 가능성" 비판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법… SBS 2023.12.12 17:10
'선거운동원 규정 외 추가수당'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 SBS 2023.12.08 13:37
지금 쓰는 골프공, 2028년부터 프로 대회엔 못 쓴다 2028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골프공은 대부분 규정 위반이 됩니다. 세계 골프 규칙과 골프 장비 성능 등을 관장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는 비거리… SBS 2023.12.07 08:02
[사실은] 스타벅스 "주문 취소 안 된다"…규정 알아보니 스타벅스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앱으로 주문해놓고 가서 음료를 받는데 이를 '사이렌 오더… SBS 2023.11.21 18:30
중국, 회계 기업에 "국가안보 관련 업무 사이버 보안 검사하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회계기업들이 중국 기업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 SBS 2023.11.13 22:47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간소화' 입법 추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 SBS 2023.11.13 15:27
"체납자 안돼" 빈손 쫓겨났는데…엉터리 법 적용한 LH LH가 신도시를 만들 때 살던 곳에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LH는 그동안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이주비를 줄 수 없… SBS 2023.10.27 20:50
한동훈 "갑질 악용 우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없애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년 넘게 운영 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 SBS 2023.10.2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