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계 기업에 "국가안보 관련 업무 사이버 보안 검사하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회계기업들이 중국 기업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 SBS 2023.11.13 22:47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간소화' 입법 추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 SBS 2023.11.13 15:27
"체납자 안돼" 빈손 쫓겨났는데…엉터리 법 적용한 LH LH가 신도시를 만들 때 살던 곳에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LH는 그동안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이주비를 줄 수 없… SBS 2023.10.27 20:50
한동훈 "갑질 악용 우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없애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년 넘게 운영 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 SBS 2023.10.21 09:52
"기내 규정 어겨 제지했더니…" 개플루언서 갑질 논란 혹시 개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와 인플루언서를 합한 단어로 쉽게 말해서 스타 반려견을 통해 인기를 끄는 유명인을 뜻하는데요. 최근, 이 개… SBS 2023.10.12 17:36
EU, '신 난민 협정' 진전…난민 급증 위기 시 적용 규정 합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행 난민이 급증하는 위기 시 적용되는 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개시된 EU의 이민·난… SBS 2023.10.05 04:04
경찰, 방위사업청 압수수색…미니 이지스함 입찰비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SBS 2023.08.17 10:52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살인예고를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포심을 불러오는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 SBS 2023.08.09 12:24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살인 예고'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 SBS 2023.08.09 10:31
'미니 이지스함' 입찰비리 수사…방위사업청 고위직 입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SBS 2023.08.0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