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법원 징역 25년 선고 70대 모친을 살해한 뒤 자연사했다고 주장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 SBS 2019.04.30 11:39
모친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법원 징역 25년 선고 70대 모친을 살해한 뒤 자연사했다고 주장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 SBS 2019.04.30 11:35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SBS 2019.01.22 10:51
졸업사진 찍는 고교생 성추행 사진사…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졸업사진을 찍는 고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이… SBS 2019.01.17 16:29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기각당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한 무기수 김신혜씨가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했으나 또 기각됐습니다. 아버지 살해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 SBS 2018.11.23 16:55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는다 법원이 재심을 앞둔 무기수 김신혜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 사건을 국민참… 연합 2018.11.01 09:18
봉화서 엽총으로 3명 살상 70대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 등으로 엽총을 쏴 3명을 살상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살… SBS 2018.10.02 13:23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 SBS 2018.08.29 05:16
'건물주 살인미수'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가 구속기소 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측이 재판에서 … SBS 2018.07.27 14:14
'건물주 살인미수'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가 구속기소 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측이 재판에서 살인… SBS 2018.07.2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