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안 지키고 집 팔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3배인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SBS 2019.10.23 11:12
'49명 사상' 김포요양병원 화재…병원장 등 4명 과태료 처분 경기 김포소방서는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요양병원 병원장 A씨와 건물주 B씨에게 과태료 … 연합 2019.10.11 13:48
이삿짐 옮기려 장애인구역 주차, 과태료 '면제' 된다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려고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SBS 2019.10.10 12:31
대법 "오픈마켓도 간행물 판매자…도서정가제 위반 땐 과태료"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검찰이 … 연합 2019.09.16 15:01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 이달까지 의무교육…안 받으면 과태료 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 SBS 2019.09.10 11:14
추석 연휴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 SBS 2019.09.08 13:30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 절반 과태료' 조항 "합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 SBS 2019.09.05 13:40
러 당국 "공정거래 위반 삼성전자 법인에 4천500만 원 과태료" 러시아 반독점청이 27일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 4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연합 2019.08.28 03:16
부동산 거래가 거짓신고 109명에 5억 6천만 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 SBS 2019.08.24 10:04
러 당국, '금지 콘텐츠 차단 실패' 구글에 고액 과태료 러시아 당국이 금지 콘텐츠 차단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에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타스 통신 … SBS 2019.07.19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