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아닌 100%"…교통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변하나?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승범 한국도로교통사… SBS 2019.05.28 16:13
'100:0' 가해자 책임 강화…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 누가 봐도 한쪽 잘못이 명백한데 쌍방 과실을 적용하던 자동차 사고 처리 관행이 모레부터, 30일부터 바뀝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 SBS 2019.05.28 07:47
조현민 추돌사고…경찰 "과실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받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전무는 21일 오전 11… SBS 2019.05.21 15:34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다친 경우 여행객을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5.02 14:01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다친 경우 여행객을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5.02 13:47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납득 못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 SBS 2019.02.22 15:03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재작년 말 아기 4명이 목숨을 잃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균 감염과… SBS 2019.02.22 07:38
"과실 있지만 명백한 증거 못돼"…'모순된 판결' 비판도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 잘못 때문에 아기들이 숨졌다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SBS 2019.02.21 20:27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지난 2017년 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4명이 약 1시간 반사이에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조사 결과 … SBS 2019.02.21 20:26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 SBS 2019.02.2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