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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아닌 100%"…교통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변하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승범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부회장,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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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아닌 100%"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

정경일 / 교통전문 변호사
"과거 운전자 진술에 의존…최근 블랙박스 증가로 과실 산정 분명해져"
"자동차전용도로 낙하물 사고시 뒷차 전방주의 태만 책임 묻지 않기로"

박승범 /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부회장
"실선 아닌 점선에서도 교차로 등에선 차로변경시 법규위반 여부 주의해야"
"오토바이 그동안 교통약자로 여겨 과실 낮춰…이제 교통법규 준수 책임 강화한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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