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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살인범도 감형 가능? '반성문 대필 업체'도 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단침입하려다 실패한 조 모 씨.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 SBS 2019.08.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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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적용대상자 감형…징역 1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 SBS 2019.07.14 12:12

[Pick] 교도소에 '땅굴' 파 제집처럼 드나든 조폭이 감형된 이유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교도소에 땅굴을 파 제집처럼 드나든 조폭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BS 2019.07.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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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여성단체에 악착같이 기부하는 불편한 이유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이곳에 기부한다고 … SBS 2019.04.30 09:15

김해공항 131㎞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금고 1년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SBS 2019.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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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의무 폐지…앞으로 '판사 재량' 따른다 '윤창호 법'과 더불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피의자 김성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성수 법'도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진 의무였… SBS 2018.11.30 07:44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동거하면서 임신과 낙태를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SBS 2018.11.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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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설마 조두순처럼?' 심신미약 감형, 범죄의 면죄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책임이… SBS 2018.10.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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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우울증 진단서로 감형?…다른 사례 살펴보니 어제 얼굴이 공개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피의자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우울증 진단서… SBS 2018.10.23 08:19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 감형 호소한 이영학 오늘 2심 선고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1심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 SBS 2018.09.0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