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취임 앞두고 사형수 무더기 감형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23일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 SBS 2024.12.23 22:33
감형될 줄 알았나…"전세사기범에 꽃다발 축하" [뉴브사탐] ■ ■ ■ 장윤미 변호사, 신정은 S… SBS 2024.08.28 15:59
미얀마 군사정권, 아웅산 수치 고문 감형…"사면 대상에 포함" 다만, 전면적인 사면과 석방은 아니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1일 불교 경축일을 맞아 7천 명 이… SBS 2023.08.01 16:13
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 SBS 2023.06.28 17:14
'연쇄 살인' 권재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SBS 2023.06.23 12:36
[Pick] 고교생 집단폭행으로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4.17 13:53
[스프] 성범죄 저지르고 장기기증, 여성단체 기부 '꼼수 반성' 반성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다면 법정이 그중 하나일 겁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피의자 공판에서 반성 여부는 주요 양형 기준이… SBS 2023.01.06 09:29
[Pick] 3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3살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 대구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 SBS 2022.12.15 18:06
[Pick] "담배 사줄게" 여중생 간음한 40대 교사 감형…이유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아… SBS 2022.10.27 10:54
[Pick] 치매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감형받은 이유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업무상… SBS 2022.09.22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