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금지' 가까스로 합헌 결정…"지역주의 심화 부작용"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 SBS 2023.10.04 06:20
'이적행위 · 표현물' 국가보안법 7조 합헌…헌재 "북 체제위협 지속"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 SBS 2023.09.26 16:46
헌재, '이적행위 찬양 금지 · 이적표현물 소지' 국보법 7조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 SBS 2023.09.26 15:12
이미 출원해 공개된 디자인은 다시 출원 불가…헌재 "합헌" 이미 국내에서 출원 공개나 등록 공고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디자인보호법 36조 1… SBS 2023.07.24 17:39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입법 목적 · 수단 모두 정당"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 SBS 2023.07.20 15:41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반발 격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BS 2023.04.15 12:23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 SBS 2023.03.31 13:58
'예측할 수 없는' 파업한 노동자 처벌 조항은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 SBS 2022.05.26 14:49
'보도 개입' 처벌 합헌…"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초" 최근 언론중재법 관련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을… SBS 2021.08.31 20:48
일본 대법원 '부부 동성' 합헌 결정…2015년 이어 두 번째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 SBS 2021.06.23 17:10